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금액, 기간, 종류, 은행, 1)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금액, 기간, 종류, 은행, 1)]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 채권이라고 불리는 것은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 채권과 도시철도 채권으로 나뉘어지는 것 중 지역 개발쪽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이며 5년 만기 일시 상환이 적용되며, 도시 철도쪽은 서울 부산, 대구에서 발행을 하며 7년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 환급금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구매한 채권을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자치 단체에 등록할 때, 배기량이 1,600cc 이상인 차는 채권 매입을 의무로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 지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중 1개의 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구입된 채권은 시설관리와 유지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채권은 최대 5년 ~ 7년이 지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멸 시효기간 내 환급 청구가 진행되지 않으면 소멸되니 그 기간안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 비율

서울의 경우 차량 취득세의 12%입니다. 강원은 8%, 대전은 4%입니다. 예를들어 2015년에 배기량은 2,000cc 미만이고 가격은 2,000만원인 승용차를 인천에서 구입했다면 취득세의 4%가 매입된 셈입니다. 만약 자동차를 서울에서 등록하였다면 취득세의 12%, 금액으로는 240만원이 매입된 것입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

지역개발 채권의 만기는 5년에서 7년으로 만기가 되었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로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지역개발 채권은 3조 8,000억 가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금액은 2,300억 정도이고 소멸시효가 경과해 사라지는 채권도 2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소유 사실을 잊어버리기 마련이고 지금까지는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

2022년 3월부터 만료일에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입금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매입시에 자동상환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자치단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환급금을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보유자는 직접 조회를 하신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환급금은 지역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서만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자동차를 5년 이상 탔다면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은 은행을 직접 방문을 하거나 은행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은행별로 상이하지만 은행의 홈페이지 검색란에 ‘채권’을 검색하시면 미상환 채권 등으로 나타나게 되니 손쉽게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로 직접 방문을 하시는 경우라면 신분증 지참을 필수 입니다.

농협은행 앱에 접속 >> 공과금 >> 미상환 채권조회 / 상환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 조회를 진행합니다.
신청할 환급금을 선택하고 환급 정보를 입력합니다.
위 사항을 진행완료되면 농협은행 내 계좌로 입급됩니다.

자동차 환급금 대상과 금액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통해 차량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구매액의 2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 배기량 2000cc 미만의 차량을 구매시)

서울지역 >> 12%
대전지역 >> 4%
강원도지역 >> 8% 로 규정합니다.

조회가능 은행

농협은행의 경우는 10개로 울산, 경기, 강원 등에서 가능하고 신한은행은 2개로 서울과 인천에서 가능합니다. 하나은행은 2개로 대전과 세종에서 가능하며, 부산과 대구, 광주, 전북은행 각 1개에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조회를 위한 내용 확인하기

자동차 가격, 채권의 종류, 이자율 등에 따라 실제 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직접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자율은 연 1.5 ~ 2%로 약정되어 있으며,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채권 만기일까지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환급금을 받으시려면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환급금 조회를 위한 자세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기간이 경과한 경우 금액이 0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럴경우 은행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바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조회 자체가 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나 본인의 차량이 경차가 아닌지 확인하고 경차의 경우 매입 면제 차량으로 조회가 되지 않으니 이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멸시효 기간

지역개발 채권은 5년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 발행이 되는 종류는 7년 만기이고 일시 상환으로 시효는 5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은 소멸 시효가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후 5년이 지나면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한이 지나가 버리면 권리가 사라지며 자동차 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자동차를 구입하고 5년이 지났다면 반드시 조회를 해보시길 바라며 하기 채권관련 지역과 만기일시 및 기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